-
"왜 이렇게 산만해" 분필통으로 학생 머리 때린 중학교 교사
학생이 산만하다는 이유로 스레인리스 분필통으로 머리를 때린 중학교 교사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. 대구지법 제5형사단독(부장판사 정진우)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
-
3살 자폐아들 울자 멱살 잡고 때린 父…그런데도 집유 받은 이유
자폐증 증상이 있는 만 3살 아들을 효자손 등으로 구타한 50대 남성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. 11일 법원에 따르면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 2단독 이지수 판사는 아동복
-
조현아, 4년반만에 이혼 확정...전 남편과 쌍방 맞소송 다 끝나
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. 연합뉴스 조현아(48) 전 대한항공 부사장의 이혼이 확정됐다.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조 전 부사장과 전 배우자 박모 씨는 지난 8일까지 1심
-
중국에 영업비밀 유출…코닝정밀소재 전 직원, 무죄→유죄 뒤집혔다
코닝정밀소재 전 직원이 중국 기업에 영업 비밀을 유출한 혐의로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지만, 2심에서 유죄로 뒤집혔다. 대전지법 형사항소4부(구창모 부장판사)는 부정경쟁
-
"신현준 갑질·프로포폴" 주장한 前매니저, 항소심서 감형 집유
배우 신현준. 연합뉴스 배우 신현준이 프로포폴을 투약했다는 의혹을 제기해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신현준의 전 매니저가 항소심에서 감형됐다.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
-
"데리러 올게" 명동 길거리에 3살 딸 버린 엄마, 선처 받았다…왜
서울 도심 한복판 골목길에 세 살배기 딸을 버리고 돌아오지 않은 친모가 재판에 넘겨졌으나 선처받았다. 1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7단독 허정인 판사는 아동복
-
‘친자녀 4명 살해’ 옥살이하던 엄마…DNA서 발견된 대반전
유영철, 정남규, 강호순…. 많은 분이 이 이름을 기억하실 겁니다. 전 국민이 혐오하는 연쇄살인범이죠. 호주에도 이런 인물이 하나 있습니다. 역사상 최악의 연쇄살인범이라
-
'성범죄 시효 중단' 첫날 트럼프 피소…근거된 '성인 생존자법'은
미국 뉴욕에서 성범죄에 대한 시효를 중단하는 특별법이 시행된 가운데,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27년 전의 성폭행 혐의로 피소됐다. CNN과 BBC 등은 24일(현지
-
13살 의붓딸 수차례 성폭행…30대男 항소심서 4년 감형, 왜
중앙포토 10대 의붓딸을 수차례 성폭행한 혐의를 받아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감형됐다.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제1형사부(황승태 부장판사)는 23일 13세 미만
-
제자와 성관계 40대 여교사에 법원 “2000만원 배상” 판결
남학생 제자와 부적절한 성관계를 한 40대 여교사에게 피해학생과 그의 부모에게 손해배상을 하라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. 컷 법봉 인천지법 민사22단독 성준규 판사는 A군과
-
"너 왜 이렇게 시끄러워?"…윗집 4세 아이에 따진 주민 최후
서울 서초구 대법원 전경. 뉴스1 층간소음으로 갈등을 빚던 중 윗집 아이들에게 위협적인 말을 하고 아이들 앞에서 부모를 밀쳐 폭행한 주민에 대해 대법원이 “아동학대”에 해당한다고
-
여친 아들 학대한 30대, 그걸 보고도 방치한 친모…판결은 집유
여자친구의 친아들 2명을 상습적으로 학대한 30대와 학대 사실을 알면서도 방치한 친모가 나란히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. 창원지법 형사3단독 박지연 판사는 17일 아동복
-
조현아 4년소송 끝 이혼…양육권갖고 남편에 13억 재산분할
조현아(48)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4년 7개월에 걸친 이혼소송 끝에 배우자 박모(48)씨와 이혼하라는 판결을 받았다. 1심 법원은 조 전 부사장을 쌍둥이 자녀의 친권 및 양육권
-
조현아 전 부사장 12년만에 이혼…남편에 13억 재산분할
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. 연합뉴스 조현아(48)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4년 7개월에 걸친 소송 끝에 결혼 12년 만에 배우자와 갈라서게 됐다. 17일 서울가정법원 가
-
조현아 前대한항공 부사장 이혼소송, 오늘 결론…4년 7개월 만
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. 뉴스1 4년 7개월간 이어져 온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과 남편 박모씨의 이혼 소송이 이날 결론이 난다. 서울가정법원 가사합의4부(서형주 부장판
-
"애 혼자 남으면 힘드니 데려간다" 사랑 가장한 살인 매년 20명
━ 생명 그 소중함을 위하여 “혼자 죽으면 딸들이 살아가기 힘들다. 함께 죽는 것이 낫다.” A씨는 2016년 자살을 결심하며 이렇게 다짐했다. 2009년 남편
-
5살 조카 유리창닦이로 때려 숨지게 한 고모…항소심도 징역 7년
5살 조카를 폭행해 숨지게 한 40대 고모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. 광주고법 형사1부(재판장 이승철)는 20일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(아동
-
법무부, 스토킹처벌법·전자장치부착법 개정안 입법 예고…반의사불벌 조항 폐지
법무부가 스토킹 범죄의 반의사불벌죄를 폐지하는 내용의 스토킹처벌법·전자장치부착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19일 밝혔다. 개정안을 통해 앞으로 스토킹범죄의 경우 ‘반의사불벌죄
-
"문제 풀 때 만졌다" 12세 수차례 강제추행한 50대 학원장
자신이 운영하는 학원에 다니는 미성년자 제자를 수차례 강제 추행한 학원장이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.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부(신교식 부장판사)
-
경찰, 102kg 아들 살해 자백 노모 무죄 사건 재수사 “수사 미진했다”
인천경찰청. 연합뉴스 경찰이 몸무게 100㎏ 이상의 아들을 살해했다고 자백했지만 대법원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70대 노모 사건과 관련해 재수사 방침을 밝혔다. 6일 이영상
-
'음쓰' 먹이고 원산폭격…10살 입양아들에 집은 지옥이었다
그래픽=김경진 기자 capkim@joongang.co.kr 음식물 쓰레기를 강제로 먹이거나 이른바 '원산폭격'을 시키는 등 입양한 10대 아들을 학대한 50대 부부가 징역형을
-
기저귀에 곰팡이 필 때까지 방치한 부모…딸은 뼈가 녹았다
친딸의 기저귀를 제때 갈아주지 않아 신체에 장애까지 생기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부부가 항소심에서도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. 19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고법 형
-
한 총리, 보육원 출신 청년 극단선택에 "지원체계 구축해달라"
지난 17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전체회의실에서 열린 '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지원 특별위원회'에서 한덕수 공동위원장이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. 김성룡 기자 한덕수
-
[월간중앙] 국회 NEW리더 | 이철규 국민의힘 의원이 말하는 ‘윤핵관’ 실체
“핵심 관계자는 가치중립적 단어, 여당 국회의원으로서 나쁜 건가?” “이준석 전 대표가 윤핵관이 ‘보이지 않는 손’인 것처럼 부정적 프레임 씌워” “강원특별자치도 특별법 통과는